법령 상법 제74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3개 )

2020년

1. 창원지방법원 2020.08.20 선고 2019나63048 판결
  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취득세의 신고․납부는 그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명백하여 무효임 [국패]
   국세징수법 부당이득금
   국세기본법 농어촌특별세법 민사소송법 상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지방세법

2. 서울행정법원 2020.01.16 선고 2019구합52973 판결
  선박 매매거래가 원고의 국내재화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[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상법 조세특례제한법

2018년

3. 청주지방법원 2018. 9. 5. 선고 2018나5653 판결
  [제3자이의][미간행]
   제3자이의
 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상법 선박등기규칙 선박등기법 선박법 선박법 시행규칙 선박안전법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하천법

4.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. 1. 10. 선고 2017가단21011 판결
  [제3자이의][미간행]
   제3자이의
   민법 민사집행법 상법 선박등기규칙 선박등기법 선박법 선박법 시행규칙

2017년

5. 서울고등법원 2017. 1. 10. 선고 2015나2029365(본소), 2015나2029372(반소) 판결
  [선박보험금수령권확인청구의소등·공탁금출급권자확인의소등][미간행]
   선박보험금수령권확인청구의소 공탁금출급권자확인의소
   국제사법 상법

2008년

6. 부산지법 2008. 4. 30. 선고 2007가합4762 판결
  [선박인도] 확정[각공2008하,1044]
   선박인도
   국제사법 민사집행법 상법

2005년

7. 부산고등법원 2005. 12. 15. 선고 2005나4574 판결
  [제3자이의][미간행]
   제3자이의
   국제사법 상법

1995년

8. 대법원 1995. 2. 28. 선고 94누12241 판결
  [취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5.4.1.(989),1504]
   취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상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1989년

9. 대법원 1989. 9. 12. 선고 89다카678 판결
  [제3자이의][공1989.11.1.(859),1467]
   제3자이의
  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

1975년

10. 대법원 1975. 11. 11. 선고 74다112,74다113 판결
  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][공1975.12.15.(526),8721]
  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
   상법 선박법

1967년

11. 대법원 1967. 12. 19. 선고 67다1591 판결
  [선박소유권변경등록][집15(3)민,394]
   선박소유권변경등록
   상법 선박법

1966년

12. 대법원 1966. 12. 20. 선고 66다1554 판결
  [소유권확인등][집14(3)민,321]
   소유권확인
   민법 상법

13. 서울고법 1966. 7. 6. 선고 65나1465 제7민사부판결 : 상고
  [선박소유권확인및인도청구사건][고집1966민,222]
   선박소유권확인및인도청구사건
  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선박법 선박증서령